해수부 노조 “부산 이전 아닌 전략적 이원화 필요···공론화 절차 마련하라”

▲ 지난 9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정책 효율성과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해수부 노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 등 핵심 기능은 세종에, 집행 기능은 부산에 두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이전 명분이 아닌 실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해수부의 연간 예산은 6조7000억원 규모로 국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세종청사에서 멀어지면 정책 조율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개발, 해양 R&D(연구개발) 등 국가전략 사업은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과 범부처 협업이 요구된다면서 “해수부가 정책 중심에서 밀려나면 그 피해는 부산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산의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은 이미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부산항은 세계 6~7위 수준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해양대학, 선박검사기관, 수산과학원 등 해양수산 핵심기관이 이미 부산에 밀집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부 소속기관 9곳, 1400여명의 인력이 부산에서 근무 중이다.

아울러 “부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실속”이라며 “권한도 예산도 없이 본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해수부 기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해수부 해체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부 직원 대상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본부의 정원은 623명이며, 계약직과 공무직을 포함하면 총 903명에 달한다.

이에 노조는 “세종 본부는 정책 기능을 유지하고, 부산에는 독립적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 같은 조직을 신설하자”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기능 강화, 어업관리본부 권한 확대, 해양기술 R&D 본부 설립 등 실질적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상징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 해수부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