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쓰레기 처리장 봉쇄 해제… 피해자만 남았다

[한라일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농경지 폐열 활용사업'에 상응하는 마을 지원 사업 이행을 촉구하며 마을 내 폐기물 처리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센터) 진입로를 봉쇄해 벌어진 쓰레기 처리난이 나흘 만에 일단락됐다.

'과거 제주도정이 농경지 폐열 활용사업에 상응하는 지원 사업을 약속했다'는 동복리 마을회 주장에 대해 제주도가 뒤늦게 신빙성이 있다며 약속 이행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양측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마다 쓰레기 반입 저지를 반복하는 마을회와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도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근거 없다"던 구두 약속 뒤늦게 "신빙성 있어"=제주특별자치도와 동복리 마을회는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동복리 마을회관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와 동복리 주도의 마을 발전 사업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동복리 마을회가 센터 진입로 봉쇄를 푸는 조건으로 농경지 폐열활용사업에 상응하는 마을 발전사업을 실시한다. 또 해당 마을 발전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동복리와 제주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양측 간 타협은 제주도가 그동안 "근거가 없다" 던 '구두 약속'에 대해 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당 약속이 녹음된) 녹취록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마을 주민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과거 제주도가 폐열활용사업에 상응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입로를 봉쇄하기 전 동복리 마을이장도 제주도가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 왜 이제야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마을이장 한 명의 주장이라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의 농경지 폐열 활용사업은 센터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비닐하우스 난방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동복리는 2012~2014년 센터 유치 협상 당시 제주도가 해당 사업을 약속하고 만약 사업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수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저지했다. 반면 제주도는 2014년 동복리와 체결한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공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며 근거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당시 약속에 대한 사실 여부를 미리 판단했다면 이번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던 아니냐"는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반복된 마을회 실력 행사 피해도 반복=센터를 놓고 동복리 마을회가 공사 또는 쓰레기 반입 저지를 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선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에는 폐열활용 사업을 촉구하며 센터 공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했고, 2021년에는 센터에 인근에 새로 들어설 재활용품 선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달라며 진입로를 중장비로 막았다. 마을회 실력 행사로 쓰레기 수거차량이 센터로 진입하지 못해 처리난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수백t의 쓰레기들이 적환장(임시야적장)등에 그대로 쌓여 악취를 풍기고, 클린하우스에는 제때 수거하지 못한 종량제봉투들이 산더미를 이뤘다. 급기야 제주도는 평소보다 예산을 4배 더 들어가며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내 처리했다.

민간 수거업체도 피해를 봤다. 호텔, 병원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워낙 양이 많아 클린하우스로 배출되지 않고 도내 민간업체 30여개가 직접 수거해 센터로 보내는데, 이번 사태로 반입이 저지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

김병수 동복리장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실력 행사가 적정하느냐는 질문에 "보도자료로 갈음하겠다"고만 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모 민간수거업체 대표는 "마을회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냐"며 "우리 손해는 누가 배상하냐.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졌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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