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대통령,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 드라이브...'대북전단 살포 중단', '정동영·이종석 전면 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단절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임기 초 드라이브를 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단절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임기 초 드라이브를 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이에 반발한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이에 따라 남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남북간 긴장이 고조됐다. 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고, 이후 파기되기에 이른다. 

북한도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통신선 및 도로를 전면 차단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남북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으나 정권이 바뀐 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또,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두 사람을 전면에 배치하여 남북 관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尹 정부, 남북관계 파탄...李 "남북 관계 복원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역설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남북 관계는 사실상 파탄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수십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윤 정부는 오물풍선을 이유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고, 북한은 '파기'로 맞섰다. 이에 윤 정부도 지난해 6월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후 경의·동해선 도로·철도 폭파하고 휴전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당선 수락 연설에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남북 간에 대화·소통·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 공존·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방송의 중단을 추진하고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강력 요청"…입장 선회

합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 북한 행동에 달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앞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9일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 2일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내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사실상 용인해 왔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통일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안보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합참이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나 북한의 대남오물풍선 살포가 6개월 넘게 중단된만큼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조만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동영·이종석' 민주당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 전면에

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전임 민주당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과 이종석 전 장관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인사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초대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연구자 시절 햇볕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기여했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엔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평가됐다. 특히 NSC 사무차장이던 2005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6·17 면담' 성사를 이끈 경험도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이 전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강조했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