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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이 서울 일부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면서 현안질의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진 등이 출석해 진행될 전망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해 온라인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에 이어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에 강사를 파견해 학생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교육부와 이 부총리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현안질의에 이 부총리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최근 국회에 보낸 양해 공문에서 “국정 공백을 우려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의 사의가 반려됐고 현재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최소한의 업무만 한시적으로 수행 중”이라며 “향후 정책 수립·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입장에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는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교육청·한국과학창의재단과의 합동조사는 전날 마무리됐다. 전체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재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상임위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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