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3단계 DSR 유예론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달 수도권 지역 가산금리 상향을 골자로 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소비 위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며 3단계 시행 시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23일 은행권 정기이사회 후 은행장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해당 제도는 가산금리를 기존 1.2%에서 1.5%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유예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공약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청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 소득을 고려한 DSR 적용을 언급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동안 당 일각에서 전세자금대출까지 DSR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 강화를 주장한 것을 고려하면 정책 수정을 제안한 것이다.

내수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은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산금리 인상은 차주의 실소득(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 겸임교수는 “기준금리를 올들어 두 차례 인하했는데 가산금리를 높이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다”며 “은행권의 수익을 확보해주는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에 따른 이익)은 축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막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은행은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의 주기형·혼합형 상품 가산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했으며 우리은행도 이달 초 주담대 가산금리를 0.06%포인트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