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우상호 만나 “李 방탄입법·헌법재판관 인선·포퓰리즘 침묵 않겠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 법안과 헌법재판관 인선, 포퓰리즘성 재정 운용 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우 수석은 “여과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 드리고 대통령의 견해도 들어보겠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선 협조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우 수석이 임명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 재판 5건이 모두 멈추게 되고,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인선 검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인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재판중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히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설명 드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야당을 국정 운영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셨다”며 김 위원장의 세 가지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이후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건 여야를 떠나 다 느끼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우 수석은 “추경은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주시고, 국회에서 잘 협의해 나가시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