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법사위원장 요구하는 국힘에… "2년 단위 협상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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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법사위원장 요구하는 국힘에… "2년 단위 협상이 원칙"

머니S 2025-06-10 16:2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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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요구'를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요구'를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일각에서 '야당이 됐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맡겨두었던 보따리라도 되는 양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발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보유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국회에 무기를 든 군인을 투입한 내란수괴를 옹호한 정당이 과연 삼권분립 정신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상임위 배분은 지난해 제22대 국회가 열리고 여야 간 협상을 거처 합의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이 원칙"이라며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논리는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은 오직 정당 간 협상의 결과일 뿐"이라며 "애초부터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정치적 공세의 지렛대이자 입법 무효화 수단으로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 준 정치 지형을 인정하고 의석으로 승부할 생각을 해야한다"며 "선거의 패배를 돌아보고 국민 앞에 겸손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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