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의결···‘윤석열 정권 의혹’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전날 정부로 이송된 상태였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시절 제기된 핵심 의혹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친 뒤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이 이뤄지게 된다.

◇수사 대상만 43건…전방위 조사 예고

3대 특검법 중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 외환유치,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의혹 11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건진법사’ 연루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건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일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속도 조절론이 ㅈ제기 됐으나, 법안이 국회를 이미 통과한 만큼 오히려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정상국가 회복” 명분 내세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특검법 제정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차례 무산됐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함께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속도감 있게 국무회의 의결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선서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들어, 선거 기간 내내 내란 종식의 당위성과 역사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속도전 선택한 배경엔 ‘정치적 골든타임’…취임 첫 시험대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경제 중심의 국정 운영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특검 정국을 조기에 매듭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도전 전략이 선택된 배경에는, 특검을 분리하거나 시기를 늦출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장기화되며 오히려 민생 회복 구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전 정권 의혹에 대한 정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이후 국정의 중심을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핵심 국정 과제를 선명하게 추진하며 정권 교체에 따른 효능감을 지지층에 각인시키는 동시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특검 정국은 그의 첫 번째 시험대이자,  향후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