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은 10일 시의회에서 진행된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지난주 치렀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며 이같이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은 더 많아지는 만큼 사업 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장은 최근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삼권을 분립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여 반갑다”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의장은 최근 서울 도심 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당장의 위험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며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7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서울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약자와 연맹과 저출산 극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패권 경쟁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시기 서울시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의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서울 비전 2030 펀드 내 인공지능 분야를 신설해서 2026년까지 총 5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미래 투자와 함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편성했다”며 “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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