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대 특검법 공포 예정에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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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대 특검법 공포 예정에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려워"

모두서치 2025-06-10 13:50: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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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예정인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법에 대해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통해 다 수사를 할 수 있고, 내란특검의 경우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며 "만약 검찰 지휘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에게 상의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훈련된 수사요원과 검사들은 검찰에 있다"며 "서울중앙지검도 다 지휘할 수 있다.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대야소 상황에 대한 대책과 관련 "의석수보다 중요한 건 논리 아니겠느냐"며 "좋은 목적과 논리가 있으면 좋은 다수결이 되는거고 아니면 나쁜 다수결이 된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좋은 다수결이 되도록 논리적 대응과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도 여론에 기반해서 다수결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 다수결이 좋은 다수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의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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