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4명, 국가 상대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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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4명, 국가 상대 손배 청구

연합뉴스 2025-06-10 11: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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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한다.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에 따르면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와 유족 등 184명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청구액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1년에 8천만원의 위자료가 선고된 점을 고려해 같은 금액을 청구한다.

다만, 후유 장해가 있거나 아동기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을 경우 일부 가중 사유를 제시해 청구할 계획이다.

민변에서는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사건에 투입한다.

민변 관계자는 "서류가 완성되는 대로 오늘 오후 중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해당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생존자는 모두 60∼70대 이상 고령으로 지금도 경제·심리·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가가 이제라도 피해 생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로,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피해생존자 181명이 이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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