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방비 GDP 2%로 증액…美안보 의존 탈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캐나다가 올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FP)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국방 및 안보 전략 발표에서 올해 국방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계획보다 5년 앞당긴 것이다.

캐나다는 나토 창립국임에도 그간 나토의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2%를 밑도는 국방비 지출을 유지했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 목표는 나토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이번 국방비 증액으로 노후화된 군 장비를 구입하고 군인 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항공기, 선박, 무장 차량, 포, 해저와 북극을 감시하는 드론과 센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날 캐나다 잠수함의 4분의 1만이 해상 운용이 가능하며 해군과 육상 차량의 절반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의 안보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미국이 집단 안보에 대한 기여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캐나다는 국방비 지출액의 약 4분의 3을 무기 구매 대금 등으로 미국에 지급해왔는데,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니 총리는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안보 역량을 키우며 유럽의 나토 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카니 총리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은 사실상 거부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그것이 미국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지배적인 무역 파트너로 만들었다”며 “이제 미국은 시장 접근 비용을 높여 자신들의 패권을 수익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중견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시대”고 말했다.

한편 나토는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각 회원국의 직접 국방비 지출 기준을 GDP의 3.5%로, 사회기반시설 등 국방 관련 투자를 GDP의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