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경제 로드맵] 지역상생리츠, 새 정부서 빛 보나

지역상생리츠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사진=서울시]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공급 안정화’와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으로 대두된 지역상생리츠가 새 정부에서도 공급의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수익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츠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는 소액주주가 공모에 참여해 건물 운용 수익을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다. 리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체 주식의 30%를 공모해, 건물이 입지한 지역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고안된 ‘지역상생리츠’는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의 우선순위를 지역주민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부동산투자회사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인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4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에 서울시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용단계에서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되, 연말 시행령 개정 방향에 따라 개발 단계서부터 도입할 여지도 있다”며 “30% 이상의 주식에 대해 지역주민 우선으로 공모하고 나머지 금액은 SH나 금융기관을 통해 출자하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알렸다.

다만, 전문가는 ‘지역상생리츠’가 기존 투자상품보다 더 나은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지역주민과 사업성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이기는 하나 수익성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역상생리츠’의 수익성 보장될만한 지역이 국내에 많지 않다는 점 역시 꼬집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수익”이라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마련하려면 매력적인 입지가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