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법안심사 논의에 들어온다는 뜻인지 확인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치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 처리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예정된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논의 하에 순연했다"며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키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혹시라도 (법안심사) 논의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소위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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