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윤석열 의혹 수사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불법 공천 개입,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세 건의 특검법은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즉시 공포 절차에 들어간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특검이 출범하고 강제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 이번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사 권한과 정치적 파급력, 사법적 의미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공포 후 즉시 특검 임명 절차 돌입…대통령실, 정무적 수용

세 건의 특검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면 바로 공포되며, 이후 국회 교섭단체가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에 통상 2주 안팎이 소요되므로, 이달 하순부터 특검의 강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공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까지 포함된 특검법을 대통령실이 거부하지 않은 것은, 정무적 부담을 인식한 결과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특검법을 받아들이고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편이 정치적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는 기류가 이미 형성돼 있다.

◇윤석열 부부 직접 겨눈 수사…정권 운영 구조 흔든다

이번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BBK 수사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정권 운영 핵심을 겨냥한다. 세 건 모두 전·현직 최고위급 권력자의 직권 남용, 이권 개입, 조직적 은폐를 정면으로 들여다본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계획 문건을 중심으로, 군사반란·외환유치 시도 등 총 11건의 헌정질서 파괴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법원 체포영장 집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했고, 군 수뇌부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보관했다. 이 문건은 수사 초기부터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내란 특검 수사는 즉시 강제 수사 단계로 전환된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포함해 명품 가방 수수, 무속인 건진법사와의 연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까지 총 16건을 집중 수사한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 기소를 피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축소와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진술·계좌 흐름 등을 다시 들여다보며, 면죄부 성격의 수사 결론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국방부 수뇌부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사건 은폐 행위를 정조준한다. 해당 사건은 이미 국회 청문회 및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군 내부 문건, 상관 지시, 진술 조서 등 주요 증거가 공개돼 있다. 특검은 증거 확보 절차 없이도 수사 착수와 동시에 신속한 진상 규명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여야 충돌 불가피…차기 대선 구도 흔든다

3대 특검의 출범은 정국 구도 전반은 물론 차기 대선 판세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도덕성 파탄’ 프레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내란 혐의를 전면에 내세워, 윤석열 정부 전체를 헌정질서 파괴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입법 절차를 문제 삼고,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특검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정적 제거용 정치 사법화”라고 규정하고, 편파 수사 가능성과 절차적 하자를 지속적으로 부각할 전략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양당 모두 전략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면, 당내 차기 주자 구도 재편과 정계 개편 압박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이 여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사 결과가 ‘정치적 명분에 비해 초라한 성과’로 귀결되면, 특검 추진 자체가 역공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3대 특검은 단순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아니라, 차기 권력 구도의 향방을 결정짓는 정치적 변곡점이다. 어느 한 쪽의 전략 실패는 대선 구도 전체를 뒤흔들 후폭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