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디지털 자산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봤으며 이를 뒷받침하려면 ‘법부터 제대로 만들고’,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259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9%가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현 수준 유지”는 27.6%,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이같이 디지털 자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법과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것 같다”(28.6%)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미국 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22.6%) ▲국내의 과세 유예 조치(20.4%) ▲기존 자산의 낮은 수익률(17.5%) ▲투자처 부족(10.4%) 등도 이유로 제시됐다.
디지털 자산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기대감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78.2%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 기여 요인으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부동산 중심 자산 쏠림 완화(20.4%) ▲금융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12.8%)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8.4%) ▲스타트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5.6%) 등이 꼽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58.4%)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41.6%)보다 더 많았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자금 유입과 투자 접근성 확대(52.9%)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기술 혁신 촉진(17.1%)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4.2%) 순이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26.3%)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15.6%) ▲토큰 증권(ST) 법제화(13.6%) ▲과세체계 명확화(13.0%)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은 새로운 산업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제도 정비와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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