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공약 도입 여부에 업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시장협회(이하 공플협)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위원장은 “무료배달과 광고비, 배차 시스템까지 모두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면 이는 공정이 아닌 착취다.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안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책임 있게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플협 김준형 회장도 “현재의 배달앱 수수료 구조는 중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결제 수수료 등이 중첩된 풍선효과 구조”라며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생존은 계속해서 위협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 광고 유도 경쟁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율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주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주도한 상생협의체를 통해 기존 9.8%의 중개 수수료를 2%~7.8%까지 낮춘 상생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합의 도출 과정 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일부 단체가 상생안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총 12회에 거친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차등 수수료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매출 상위 구간에서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배달앱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가운데 배달 플랫폼 시장 내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