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9일 런던 협상에서 핵심 광물 등에 관한 수출통제 조치를 완화할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조심스레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CBS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어느 정도 완화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제네바에서 합의한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은 상호 125~145%의 고율 관세를 매기며 무역 전쟁을 벌였다. 사실상 무역 단절에 가까운 고율관세 부과에 더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등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섰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12일 제네바 고위급 협상을 통해 보복성 상호 관세 대폭 완화를 발표했으며, 중국은 수출통제를 포함한 비관세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중국이 합의를 위반해 수출통제를 유지 중이라고 지적해 왔다.
해싯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뤄진 지난 5일 정상 통화를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딜메이커로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라며 고위급 인사들을 내세워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사가 중국 측에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합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데 안심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아직 작업 중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할 조항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며 설명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요지는 우리가 휴대전화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이 4월 초 이전과 같이 유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각종 관세에 관해 "재정적자 해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각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 결과) 실제 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각국이 우리 상품에 얼마나 시장을 개방하는지, 우리 농업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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