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가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 간사 = 광범위한 플라스틱 사용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개념 정립과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도 부재하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22년 4억 톤으로 연평균 8.4%씩 증가했다. 이러한 속도라면 2050년에는 연간 생산량은 8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재활용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생산된 플라스틱 4억 톤 중 재활용으로 활용된 플라스틱 양은 3,796만 톤에 불과했고, 2억 6,768만 톤은 폐기되었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또한 2017년 395만 톤에서 50% 증가한 2021년 약 1,193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폐기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제품이 쪼개져 발생한 것이 바로 미세플라스틱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체내를 비롯하여 바다, 호수, 대기, 토양, 각종 수산물, 생수, 식품 등에 잔류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개념은 국가ㆍ기관별 상이하며, 국제적으로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 유해성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실험 및 연구에서도 방법론적 표준 제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세플라스틱이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개념 및 표준 부재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인간 및 다른 생물종을 비롯하여 생태계 전반에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담론이다.
인체 내 태반, 심장, 동맥 등 인체 오염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체내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은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천식, 과민성 대장 증후군, 뇌졸중, 심장병, 생식능력 저하와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생태계 차원에서는 엽록소 생성 효율을 떨어뜨려, 농작물과 수산물 생산량에 직접적인 손실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에도 해조류와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방해하면서 먹이사슬이 붕괴됨에 따라 어류와 해산물 손실이 연간 100만 톤에서 2,400만 톤에 이를 것이 추정되었다. 한편, 해수층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상 환경 부문에 대한 연구는 열악한 실정이다.
미세플라스틱 확대로 인한 영향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개념 및 조사 기준에 대한 조속한 정립을 통해 명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과학적 정책 판단을 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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