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 몰아주기) 사업 기회를 제공해(일감 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 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과세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신고서 작성 요령과 사례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고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