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관세 정책 등을 추진해 자유무역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니어(NEAR) 재단과 공동 개최한 '제7차 NEAR-KF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1기와 2기는 유사성도 차이점도 많지만 1기가 국제질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다면, 트럼프 2기의 출범은 동북아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며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통상 정책은 변화의 폭과 깊이와 속도 면에서 1기보다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로 양국과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각각 맺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 들고 긴장 요인은 증대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일본도 미일동맹을 축으로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러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대 변동 속에서 한중일 3국간 대화와 교류, 협력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나카 히토시 전 외무성 차관은 "일본, 중국, 한국의 세 나라는 정치 체제가 각기 다르고 통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의미에서 공통의 목표가 있고, 또 그 국력으로 보면 세계 전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데도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다나카 전 차관은 "한중일 협력은 원래는 아세안(ASEAN)+3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삼국 협력은 각각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의견 불일치를 줄여 나가는데 효과가 있다"며 "게다가 이제 삼국이 협력을 배가해야 할 것은 자유무역주의 유지를 위한 협력"이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자유무역에서 이반해 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한중일 3국은 규칙에 근거한 자유무역에서 이바지하는 바가 크며, 공동으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활성화와 동시에 지역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관점에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수준을 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본 내에는 꾸준한 반대가 있지만, 현재의 12개국에 더해 중국과 한국, 인도, EU 등을 더해 환태평양을 축으로 하는 글로벌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확대는 세 나라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나카 전 차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 정책은 원조, 무역, 기후변화, 질병 대책 등의 분야에서의 국제 협조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며 "특히 고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발전의 원천인 자유무역주의를 크게 훼손한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리버럴리즘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을 국제 공조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동북아 3국은 솔선수범해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주의의 기두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일본, 중국, 한국 삼국의 협력이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취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CIRD)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심화되는 세계 지정학적 경쟁은 중일한 3국 협력을 '전진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몰아넣었다"며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 협력을 재점화하고 가속화하는 것은 3국의 개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지역 공급망의 안보를 보장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취 원장은 "한중일 FTA 협상에서는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지식재산권 관련 고수준 규칙, 국유기업, 정부 조달, 경쟁 정책, 투명성 등 RCEP에서 아직 완전히 다루지 못한 새로운 무역 쟁점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권한다"며 "한중일 FTA의 질과 기준이 향상됨에 따라, RCEP와 CPTPP 간의 '공통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두 협정 간 융합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라는 장기적인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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