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ㅣ최종현학술원이 8일 발간한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열린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염한웅 POSTECH 교수, 이상엽 KAIST 특훈교수, 이정동 서울대 교수 등 국내 대표 석학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 따라가는 전략으로는 생존 불가…창의성과 자율성 회복해야
보고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추격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정부 주도의 전략 기술 선정과 과도한 R&D 집중 투자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한웅 교수는 "젊은 연구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분야 외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워 창의성과 다양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과학기술 전략은 정권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비전이어야 한다"며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단절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정동 교수는 "기술주권이 외교·안보·산업을 포괄하는 전략 영역으로 부상했다”며 “기술 워룸(War Room)과 같은 범부처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엽 교수는 "우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대체불가 기술 확보가 기술주권의 핵심"이라며, 독창적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 기초역량과 인재 생태계, 과학기술 전략의 근간
보고서는 기초과학 투자 확대와 자율적 연구 생태계 조성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염 교수는 "한국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OECD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분야 경쟁력은 수학·물리·화학 같은 기초체력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 전략의 전환도 촉구됐다. 단순한 두뇌 유입을 넘어서 국내외 인재가 한국을 연구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엽 교수는 "청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보상"이라며 "과학기술인이 사회적 존중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헌법 제127조가 과학기술을 경제 수단으로만 한정하는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과학기술의 본질적 가치 인정과 헌법 개정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종현학술원은 올해 하반기 '과학기술 인재 전략' 포럼도 준비 중이다.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 홈페이지(www.chey.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Copyright ⓒ 데일리 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