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숙박업소 146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최근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업체 146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4년부터 11월까지의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잠복 수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대다수 불법 업체가 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주택 등 비주거용 건물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적발 건수는 2022년의 17건에서 약 8배 증가한 것입니다.
불법 숙소 급증의 원인
불법 숙소가 급증한 주요 이유는 에어비앤비 등록 시 영업신고증이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숙소 검색과 예약을 진행할 수 있어 이러한 형태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1월 에어비앤비 코리아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불법 운영 숙소의 정보를 받게 되면 해당 숙소를 즉시 플랫폼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치가 불법 숙박업소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 및 포상 제도 도입
서울시는 불법 숙박 영업이 발견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과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시민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권순기 민사국장은 “에어비앤비 신규 숙소 등록 시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숙소는 2025년 10월까지 유예되어 있어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업자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불법 숙박업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불법 숙박업소와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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