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판 실적 미충족'·'역사 왜곡 논란'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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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내용상 논란을 이유로 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회 개최와 청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이 해당 교과서가 검정 신청 요건인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출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이 2007년 출판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교과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식민주의 사관'에 기반한 일제 강점기 서술, 2008년 보수 성향 단체의 '대안교과서' 논지 답습 등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교육부의 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이 교과서는 올해 전국 고등학교 중 경북 문명고에서 유일하게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