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 받을 건지 답해달라”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답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개혁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선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골자로 하는 당 개혁안을 내놓았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100% 상향식 공천’을 하는 개혁안도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오는 6월 30일로 예정된 임기 종료를 연장해 전당대회 전까지 당의 개혁을 이끌겠단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당 살릴 수만 있다면 당헌, 당규에 따라 주어진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