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8일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