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30일 본회의 심의…새 정부 출범 영향 관심·국힘 반대 입장 변화없어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인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과 여부가 이달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달 이 조례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기 전부터 조례안에 부정적 입장이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이 안건 관련 절차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거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255회 거제시의회 정례회가 열린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다른 조례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현재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큰 입장 변화는 없는 모양새여서 조례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내부에는 현재 별다른 기류 변화는 없다"며 "당론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도 없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주목받고 있고, 민생회복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 요구가 거센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번 조례안을 마냥 반대하기만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는 거제시청 앞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거제시는 시의회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지난달 23일 임시회가 열렸다.
하지만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당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까지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시민 약 23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려면 4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기준 약 585억9천만원이 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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