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코스피 5000 넘고, 자본시장 리셋”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 둔화, 고물가·고금리·고부채의 삼중고, 격화된 양극화와 갈등이라는 복합위기 속에 출범합니다. 정치 신뢰는 무너졌고,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하며 경제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사회는 연대의 기반이 무너진 채 피로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과제는 민생 회복과 구조 개혁입니다. 위기는 멈춤이 아니라 전환을 요구합니다. 정치가 책임을 세우고, 사회는 공동체를 복원하며, 경제는 회복의 엔진을 되살려야 합니다. 개혁은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편집자주]

이재명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복합 위기 속에서 첫발을 내딪는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체질 전환을 핵심 기조로 한 국정 운영이 본격화됐다. 소비와 수출이 동시에 얼어붙은 이중 침체 국면에서 이 정부가 저성장과 고부채라는 구조적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 신호탄은 자본시장 개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 외국인 투자 여건 강화 등을 아우르는 개혁 구상을 제시했다. 단순히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구조 재설계를 골자로 한 전략적 의지로 읽힌다.

◇기업지배구조에서 외국인 투자까지…‘시장 신뢰 회복’ 연결 고리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 개혁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시장 질서 확립,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요약된다. 각각의 정책은 독립적 과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에서 시작해 신뢰 회복, 그리고 해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형성한다.

먼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주주환원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쪼개기 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문제를 막기 위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이다.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같은 중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단기차익 실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식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장치 마련이 핵심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도 개혁 방향에 포함돼 있다. 실용 외교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세제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상법 개정’이 개혁 첫 관문…정책 실현성 시험대

개혁 구상의 첫 시험대는 상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명시했고, 지난 4월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자, 한국 시장의 할인 요인으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투명성과 경영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수급 흐름 움직인 정책 기대감…건설·금융 수혜주 부상

정책 기대감은 이미 시장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 직후 금융과 건설 업종에 자금이 집중되며, 정책 수혜 산업군을 선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대선 직후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방향성과 수익 구조가 직결되는 규제 산업 특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주사, 은행 등 저PBR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됐고, 외국인은 건설주를 집중 매수했다. 이는 단기 매매보다는 정책 기반의 중장기 투자 흐름으로 해석된다.

특히 건설주는 행정수도 이전, 남북관계 개선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물려 중장기 수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남북관계 진전 기대감이 건설업종의 강세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며 “유사한 흐름이 다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바이오·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장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과 연계된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방위·항공우주, 콘텐츠 산업 등이 핵심 분야로 꼽힌다. 특히 콘텐츠 산업은 OTT, 웹툰 IP,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등으로 세분화돼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R&D 예산 확대, 공공 인프라 투자, 복지 기반 내수 확대 정책은 관련 산업군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책과 산업구조 재편의 접점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제는 ‘실행의 정치’…코스피 5000은 개혁의 상징이어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비전은 방향성과 정책 철학에서 긍정적인 출발선에 서 있다. 시장 투명성, 투자자 신뢰, 글로벌 연계성을 축으로 한 이 전략은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남은 과제는 복잡하지 않다. 정치적 추진력, 제도 설계의 정합성, 외국인 투자자와의 신뢰 회복이라는 세 축을 정밀하게 엮어내는 일이다. 방향은 설정됐다. 이제는 속도와 일관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이 관건이다.

‘코스피 5000’은 단지 숫자가 아니다. 이 정부가 자본시장에 던진 구조 개혁의 신호이자, 그 실행력으로 증명해야 할 시대적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