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에너지 대전환 가동···신재생 ‘직진’ 원전은 ‘우클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새 정부부처인 ‘기후에너지부’를 필두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극적 입장을 보이던 원전 정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를 답습하기보다 조금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이른바 ‘우클릭’ 기조를 통해 원전을 에너지 믹스에 녹여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대응 기능을 통합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는 태양광·풍력 보급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정책을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을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이 아닌, 성장산업으로 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정책도 이에 따라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경기 남동부, 전남 등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조성하고, 산업단지·도심 건물 등에 루프탑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수도권까지 해상풍력 전력을 직접 보내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를 넘어, 전력망 구조 전반에까지 변화를 예고한다.

새 정부의 이같은 에너지 정책에 해상풍력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해상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새 정부는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 원전에 대한 접근은 신중한 균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 탈원전 기조에 선을 그으면서도, 원전을 ‘적정 수준에서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TV토론회 등에서 “원전도 필요하지만, 위험성과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일방적인 찬반보다는 ‘실용적 활용’을 강조해왔다. 현재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2기 건설을 건설 중이다.

이러한 기조는 산업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려는 정책 방향으로도 해석된다. 전력 다소비 산업의 대표 주자인 반도체, 이차전지, AI 산업의 확산에 대응해 안정적 전력 공급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원전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균형적 활용 자원’으로 위치가 달라졌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해 온 만큼 원전 비중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원전 업계에서는 산업계에 필수적인 싸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AI나 데이터센터 확대 정책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는 기존 원전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기 보다 적극적인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내 원전 확대에 소극적인 만큼 ‘팀코리아’의 해외 원전 수출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의 핵심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로 알려진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되지도 않는 원전 수출 말고 새로운 팀코리아를 짜야 한다”며 기존 원전 수출 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원전 수출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외교 지원’이 핵심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은 기술력뿐 아니라 당시 정부의 외교적 후방지원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수출 지원 여부가 달라지면서, ‘팀코리아’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4배 수준인 400GW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을 예고하며 시장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원전 발주처들이 한국형 원자로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거나 후퇴할 경우 경쟁국 대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