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론 영공 장악하라”···美 안보·산업 두 마리 토끼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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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론 영공 장악하라”···美 안보·산업 두 마리 토끼 잡나

한스경제 2025-06-07 16:3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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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드론 산업 육성과 영공 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사진=pixabay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드론 산업 육성과 영공 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사진=pixabay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불법 드론 위협 척결에 본격 나섰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무인항공체계(UAS)의 군사·상업적 잠재력에 힘입어, 미국이 이 분야 세계 리더십을 확고히 하라고 직접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드론 불법 운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탐지·식별 능력 강화와 전담 태스크포스(TF) 신설을 별도 명령으로 지시했다.

서배스천 고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테러 선임국장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드론을 악용하는 ‘악의적 행위자’와 무지한 운용자 모두를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와 연방항공청(FAA)에 드론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 기지와 발전소, 주요 연방 정부 시설 상공을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무단 비행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도록 했다.

드론 위협은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안전 대책에도 반영됐다. 정부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를 겨냥한 드론 공격 대비 전담 태스크포스 신설을 단행했다. 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트럼프는 화물 운송, 의료 대응 등 다양한 영역의 드론 활용 시범 프로젝트 5개 이상을 선정할 것을 지시했고, 전동수직이착륙기 운용 통합 프로그램도 마련하게 했다.

FAA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드론 운용 면제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 드론을 국가 공역 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할 구체적 로드맵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정부 기관이 드론 및 신호를 실시간 감지·추적·식별할 수단을 갖추라는 지침도 내려졌다. 드론 산업의 미래와 안보 위협 대비를 동시에 챙긴 이번 조치로 미국의 ‘드론 영공 장악’이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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