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시작

보건복지부가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한다.

◆ 2차 병원 기능 전환의 핵심 정책

이번 지원사업은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핵심 정책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2차 병원은 중등도 환자 진료와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특화하도록 의료 공급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야간·휴일 의료 수요 해결과 지역 의료 충족률 개선을 도모한다.

◆ 5개 분야 우선 추진, 단계적 확대 계획

우선 추진 분야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다. 이들 분야는 공급 또는 수요 부족, 골든타임 필요성, 2차 병원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화상과 수지접합의 경우 고도화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며 상급종합병원 회송 사례가 많아 골든타임 확보와 공급 부족 해결이 시급한 분야로 분류됐다. 

분만과 소아 분야는 응급상황 대응 인프라 유지가 필요하지만 수요 감소로 전문화 필요성이 높은 영역이다. 뇌혈관 분야는 응급상황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분야로 선정됐다.

◆ 참여 조건과 지원 방안

참여 대상은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기능을 유지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이다. 주요 지정요건으로는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야간·휴일 진료 여부 및 진료 실적 등이 있다.

정부는 연간 440억원 내외의 건강보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진료지원금으로 연간 200억원 내외, 성과 지원으로 연간 240억원 내외를 배정했다. 대상병원 40개소를 가정할 때 1개소당 평균 11억원 내외의 지원이 이뤄진다.

성과지표는 구조·과정보다는 결과지표,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을 통한 환자 전원 수용률, 환자 경험평가, 의료비용 자료 제출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 신청 접수 및 향후 일정

참여 신청서는 6월 5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참여 신청서,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이다.

지원사업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이다. 

2025년에는 준비기간을 거쳐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지원하고, 2026년부터 성과지원금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매년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미충족 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보완 여부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 가부를 판단한다.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연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자체충족률과 응급 수용률 개선, 환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필요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