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5일 노동·경영계 등 전문가, 관계자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는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복지서비스 내실화 등을 위한 핵심적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감정노동자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가사노동자 및 중장년층 전직 지원, 취약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핵심사업 중심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담는 것이 목표"라며 "노동의 고귀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체감도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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