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국회심사, 李 "다시 돌아간다면 혐오발언 안 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제명 청원'이 6일 오후 2시 기준 15만6422명이 청원에 동의해 국회 소위원회 회부 요건을 총족시켰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제명 청원'이 6일 오후 2시 기준 15만6422명이 청원에 동의해 국회 소위원회 회부 요건을 총족시켰다.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관한 국민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가 해당 청원을 심사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공개됐다.

이 의원은 이번 일로 인해 다시 한 번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이 의원은 2022년 7월에도 당시 국민의힘 전 대표 신분으로 성상납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해당 의혹을 떨쳐내고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대선 주자로 나와 한 자릿수이지만 20대 남성들의 큰 지지를 얻으며 대권 주자로서 소득을 얻는 듯 했다. 하지만 대선 다음 날인 4일 청원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코너에 몰릴 위기에 처했다.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이 의원의 여성혐오 발언으로 인해 막판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이로 인한 줄탈당 사태도 빚고 있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지 정치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달 27일 있었던 대선 후보 3차TV 토론에서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갈무리]

'윤리강령·윤리규범위반' 조항 위반, 제명 청원 올라와

지난 4일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달 27일 있었던 대선 후보 3차TV 토론에서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주권자인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라며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이준석 의원은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의원의 행동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청원은 동의자가 5만 명이 넘어 위원회 회부가 확정된 상태이며 아직까지 소관위원회는 미확정 상태다.

소위원회에 회부되면 논의를 거친 후 소위원회 심사, 전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한 사례는 1979년 박정희의 유신 시절,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 제명이 헌정사상 유일한 사례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실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어 이번 청원이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다시 돌아간다면 발언하지 않을 것" 뒤늦은 후회

이 의원은 3차TV토론 도중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 "(TV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해당 언급이 상대 후보 검증을 위해 필요한 질문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의원은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었던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표현을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개혁신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저희는 지난해 총선 이후에도 원내정당 중 가장 빠르게 정비를 마친 것처럼 이번에도 빠르게 전당대회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 제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들어보겠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신정부가 출범했을 때 관례상 어느 정도 신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진 여당이기 때문에 선거법, 사법 체계, 국회법 같은 게임의 룰에 관한 건 변경할 때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게 옳다, 무리한 변경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할 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전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이 감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당 분위기도 회의적, 지지율 하락은 "이준석 발언 탓"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의 한 자릿수 지지율이 TV토론에서의 여성혐오 발언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나오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이 감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동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 진행자가 "거의 일치된 분석이 이준석 후보가 한 자릿수 득표율(8.34%)에 머물렀던 결정적 이유가 3차 TV토론 때 한 원색적 발언 때문이라고 한다, 동의하냐"고 묻자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젠 이야기할 수 있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마지막에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3차 TV토론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셨던 것 같다"며 "수위 조절을 더 하고 더욱 순화해서 일반론적으로 말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김두수 개혁신당 정무특보단장도 이 의원의 발언이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 단장은 3일 에서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해당 발언이 나온 다음날 토론을 진행한 결과 시니어 그룹과 젊은 그룹의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다고 전했다.

그는 "(젊은 그룹은)2030이 결집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했고 (시니어 그룹은)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악재라서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고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주도하는 선거니까 우리는 의견만 내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당 내부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향후 당 분위기 수습도 개혁신당이 안아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