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9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P/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에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지난해 1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매년 두 차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및 GDP의 2% 이상) 등 3가지 기준을 평가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가운데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550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3%) 등 2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성장 둔화 속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1.8%에서 올해 5.3%로 급증했으며, 이는 대부분 상품 무역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 무역수지 흑자 역시 140억 달러 증가해 총 5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재무부는 하반기 발표할 다음 보고서부터 각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환시장 개입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 유출입 통제, 국부펀드 등 정부투자기관을 통한 경쟁적 통화절하 여부도 심층 분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