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사표 수리' 박성재 "힘 있는 다수 권력 무절제 사용은 폭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이임식에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그는 그러나 3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 박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했으나, 사표가 수리된 이는 박 장관이 유일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