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부, 통합 내세우더니 정쟁형 특검, 대법관 증원해"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형 특검과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저희가 외압을 행사하겠느냐. 검찰총장을 지명해 수사를 이어가면 되는건데 (특검은) 수백억이 든다. 수백억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수백억이 드는데 기존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추가로 돈을 들여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예산낭비를 배제하고라도 일방적인 과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표결이 시도되고 처리됐다"며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바뀌었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라며 "검찰 지휘, 해병대 지휘, 국방부 장관 지휘 다 할 수 있어서 정쟁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피해야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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