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바이오사이언스 손 들어줘…무역위 특허 침해 제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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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수출 중지 명령,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 무역위가 내린 제재를 모두 취소했다.

이번 처분은 무역위가 2023년 2월 화이자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의 신청을 받아 폐렴구균 백신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내려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후 해당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5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 측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특허 소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폐렴구균 백신 원액을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용으로 수출한 것이 쟁점이었다. 1심은 화이자 측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SK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