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11건(222명)을 단속, 이 중 구속 2명을 포함해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3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처리하고 나머지 18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8명(113.5%) 증가했고, 앞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와 비교하면 총 146명(19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의 범죄유형별로는 벽보 및 현수막 훼손 169명(76.1%), 선거폭력 27명(12.2%) 등 두 유형이 대다수(88.3%)를 차지했다.
이같은 현황은 정국 혼란 속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에 대비한 경찰의 선거사범 엄정대응 기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선거폭력(제20대 대비 4.5배), 벽보·현수막 훼손(제20대 대비 3.8배) 등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산경찰청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9일부터 전 경찰관서별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일 후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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