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이완규 법제처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마친 뒤 지명을 철회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8일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 처장은 내란방조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16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임명 절차가 보류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공석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