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겨냥한 ‘3중 특검’ 가동···600명 규모 전방위 수사 착수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개의 특별검사가 동시에 가동된다. 메머드급으로 꾸려지는 수사팀은 올해 하반기 내내 전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수사 대상 전방위 확대…7대 사건 모두 특검으로 이관

이번 특검법 통과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잔여사건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경찰·공수처가 수사 중인 ▲비화폰 증거인멸 ▲체포영장집행 방해 ▲채상병 수사외압 등 주요 7개 사건이 모두 특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군사반란 등 총 11가지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로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연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다.

◇역대 최대 특검 규모…600명 육박하는 메머드 수사단

수사 규모는 역대 최대다. 과거 동시에 두 개 특검이 가동된 사례는 1999년 조폐공사파업·옷로비 특검(26명), 2007년 삼성비자금·BBK 특검(각각 77명·106명)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되며 전체 수사 인력은 약 6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 60명을 포함해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은 파견검사 40명을 포함해 205명, 채상병 특검은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5명 규모로 꾸려진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특검보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내란 특검의 경우, 공소유지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10여명도 특검에 파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파견검사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실질적으로 최대 70명 이상의 검사가 투입될 수 있다.

◇재의요구권 끝내 돌파…이재명 대통령 즉각 공포 전망

앞서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다. 반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만큼,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수사단 구성 등 본격적인 특검 가동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