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한 총리 권한 없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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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한 총리 권한 없이 행사"

모두서치 2025-06-05 14:3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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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4월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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