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교육부에 수사 개시를 공식 통보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의혹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의대협은 지난달 9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차관과 김 지원관을 고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각 대학의 학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휴학 및 제적 관련 규정 변경을 압박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반려와 유급·제적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여부와 공모 관계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 역시 지난달 12일부터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과정과 대학별 배정 경위 등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와 감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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