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시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최혁진씨를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의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진보 계열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명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기본소득당 복당'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까닭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용혜인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질이 없는 반민주주의자, 반정당주의자가 국민의 대표자가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대표는 최 전 비서관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사기꾼", "의원직 도둑" 등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락·강유정 의원을 각각 새 정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임명된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명부 차순위였던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15번)과 최 전 비서관(16번)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이중 최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해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의 '제2호 새진보인재'로 영입된 인물이다. 기본소득당과 민주당 등은 선거 연대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최 전 비서관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 16번을 받았다.
용 대표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불과 1년3개월 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겠다. 작지만 가능성이 있는 정당에서 원칙과 소신에 기반해 큰 정치를 펼쳐보겠다"며 개혁 정치를 약속했다.
총선 결과 당선에 실패한 최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잔류했고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최 전 비서관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용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의석 1석 때문에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 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며 "긴급히 소집한 최고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최 전 비서관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을 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다"고 전했다.
다만 용 대표와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형식적인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의원직 유지 여부는 자진 탈당, 의원직 사퇴를 제외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의중에 달렸다. 민주당이 선관위의 승계 결정 이전에 제명을 결정한다면 의원직을 승계받지 못한다. 이 경우 시민사회 추천의 이주희 변호사(17번)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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