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기반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 서열화 해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교협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민교협 성명서'를 통해 "교수·연구자들로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의 부재"라고 지적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모호하고 비현실적 구호를 넘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교협은 "인구 감소와 대학 서열화 고착에 따른 지방 소멸과 사교육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도 직접 연계된 것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 과정에서 우후죽순처럼 쏟아냈던 국가 주도적 개발 공약들도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자제한 것은 이해하나,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개헌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교협은 "우리의 현 민주주의 제도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책이 소위 '우클릭' 되면서 노동자와 소수자, 그리고 많은 핵심적 의제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서 분명 이전 정부들보다 노동권 보장에 전향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소극적인 점은 특히 우려스럽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세, 부동산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경제 성장과 경기 부양의 논리에 과도하게 치우쳐 서민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는 것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교협은 "연금개혁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기후 문제 해결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 명확한 정책 목표를 밝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교협은 "내란 세력의 귀환을 염려하던 광장의 국민들은 내란 척결에 앞장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면서도 "새 정부가 '정의로운 통합정부'라는 구호 아래 혹여 내란 부역 세력을 용인하거나 '유능한 실용정부'라는 구호 아래 반노동, 반민중적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 일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수·연구자들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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