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美 반도체 보조금 ‘급제동’···수조 원 지원금 흔들린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미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결된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계약 일부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수조 원대 보조금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현지 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보조금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고,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들은 애초에 합의돼선 안 될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결된 반도체 보조금이 전면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두고 “일부 보조금 계약이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기지 복원을 목표로 2022년 입법됐다. 총 527억달러(약 72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미국과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입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약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면서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보조금 자체에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다. 지난해 대선 과정과 올해 초 취임 이후 줄곧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관세 품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반도체 관세 도입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가 후퇴하고 트럼프식 보호무역으로 전환될 때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전략에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