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초읽기…이재명표 공약에 기대감↑

비트코인 이미지.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 발행 허용 등의 공약 현실화에 따른 제도권 편입과 글로벌 스탠다드 도약 발판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투자자 보호·시장 신뢰 확보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 상품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을 통한 우회 투자, 거래소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제도권 본격 편입’의 신호탄이다. 공약이 현실화하면 투자자들은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에서 거래를 하게 되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업계도 바라던 사안이다. 이전에도 당국에 현물 ETF 도입 필요성을 건의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법적 미비로 무산됐다. 공약이 실현되면 기존 투자자 보호, 신규 투자자들의 접근성 확대, 산업 성장, 시장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금융주권 강화 가능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가격 변동성 위험이 크게 개선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1대1로 특정 자산 가치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투자자는 가격 변동 위험 없이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는 안정성 담보에 따른 신규 투자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 대부분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를 통한 금융주권 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송금, 송금 수수료 절감, 실물자산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업계 숙원 반영…글로벌 스탠다드 도약 발판

이외에도 토큰증권(STO) 법제화,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거래소 규제 완화, 수수료 인하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공약은 업계가 오랜 기간 정부에 건의해 온 사안이다. 공약이 현실화하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된다.

업계는 ‘포지티브 규제’와 ‘그림자 규제’ 속 성장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자 보호를 과도하게 의식한 정부 통제에 성장이 제한됐다. 반면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유연한 제도와 산업 육성 기조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허브로 부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정적 인식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동떨어져 있었다”며 “공약이 실현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편입은 결국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 확대와 신규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져 가상자산 업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제도권 편입 원년?…구호보다는 실행이 중요

현재 업계는 향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정책 세부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전에도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 보호와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구호로만 끝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정책 제언이 있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이 헛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민관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 장애물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만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체질 개선과 투자자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