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새정부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소비심리 완화가 기대되는 반면 온라인 및 배달 플랫폼 규제 강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형 온라인 및 배달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 규제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점업체·소상공인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에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의 산정 기준과 거래조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 단체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입점업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약 1조 3000억 원의 판매자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 3월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셀러 정산을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발란의 미정산 판매 대금은 약 177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중국의 C커머스 등 대형 해외 플랫폼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치열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대형 자본을 갖춘 글로벌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고 국내 플랫폼은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은 쿠팡,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러나 대형 해외 플랫폼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배달 플랫폼도 플랫폼 규제 강화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라며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공개했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배달 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의무화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도 배달 플랫폼 압박에 적극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달 플랫폼은 이미 상생협의체에 따른 최종 상생안을 운영하는 만큼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7월 배달앱 업체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논란이 일어나자 입점업체와 상생협의체를 출범해 약 4개월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기존 9.8% 수준인 중개 수수료를 입점업체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최종 상생안을 공개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3월부터, 쿠팡이츠는 지난 4월부터 최종 상생안에 따른 차등 수수료를 시행 중이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듯 플랫폼 업계는 독점보다 언제든 시장 구조와 점유율이 변동될 수 있는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 촉진을 통해 시장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끌어내고 플랫폼 자기 혁신으로 플랫폼의 존재 가치, 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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