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취임] 李대통령 "아무도 없어 무덤 같다"…내각 유임·대통령실 공무원 원대복귀 '당분간 尹인사와 실용 동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첫 인사를 발표하고 일부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잠시 '실용적 동거'를 선택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잠시 '실용적 동거'를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브리핑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고 표현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정무직 공무원들과 파견직 공무원들이 모두 철수하면서 기본적인 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무원에 대해 원대 복귀 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한 각 부처 장·차관들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의는 반려했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조실장과 차관 중심으로 임기 초 국정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李 "직원도 컴퓨터도 없어", 용산 대통령실 업무 마비 …대통령실 공무원 원대복귀 명령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브리핑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관한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발표에 앞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며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재할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정무직 공무원은 물론, 파견직 공무원도 모두 원소속 부처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실무 행정체계가 마비된 상태임을 이 대통령이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시 기존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취임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 업무불능 상태"라며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면한 국정운영 위해 장·차관 대거 유임…박성재 법무만 수리..'실용적 내각 동거'

첫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첫 전현정권 동거내각 '실용' 모드 국정운영

이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尹정부에서 임명된 각 부처 장·차관이 제출한 일괄 사의도 대부분 반려했다. 사표가 수리된 장관은 박성재 법무장관이 유일하다. 

이는 이들이 모두 물러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11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임명될 수 있는 장관직은 내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도 트럼프 관세 대응, 경제위기 내수회복 등 산적한 경제위기 대응 등 한시가 시급한  당면한 국정운영을 휘해 '전현 정권의 내각'이 '실용적 동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에 내정된 김민석 전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계속 맡게 된다. 尹정부와 신임 李정부 인사들의 '실용적 내각 동거'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전현 정권의 동거내각'의 첫 국정운영이 '비상경제점검 TF'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화통화로 금일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재난·재해·치안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내일(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장 및 차관 통해 임기 초 국정 운영할 듯...청문회 장관 인사보다 실무급 먼저 '인사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을 통해 임기 초 국정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가 출신인 이 대통령의 '인사 실용주의' 기조로 해석된다.

국조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장관급 직책이다. 국조실장이 주재하는 차관회의는 각 부처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실상 국무회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사실상 경제컨트롤타워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조실장 후보로는 윤창렬·최창원 전 국조실 1차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일부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도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만큼 차관에는 실무 능력이 뛰어난 기존 조직 내 1급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형태가 유력시된다.

당장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할 기획재정부 차관에는 전직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오르내린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과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예산과 재정을 담당할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