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민주당, 거대 집권여당 첫 행보 '민생 추경 35~40조' '김건희-내란 특검'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171석의 거대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 막혔던 다수의 입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우선 과제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 회복과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이 꼽힌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한 만큼 임기 초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李 "모든 부처 모아 경제회생책 점검…핵심은 추경"

이한주 "추경에 지역화폐 포함돼야"

집권 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다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를 최대한 점검해보겠다"며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은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공약을 내걸었다. 

선거 전날인 2일에도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당장 말라 비틀어져 죽는 골목 서민경제에 돈이 좀 돌게, 숨통이 좀 트이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올 초부터 민생 회복을 위해 35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10조원 규모로만 편성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추경 편성의 걸림돌이 없어진 만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추경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MBC라디오에서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 "30조 민생추경 신속 시행해야"

자영업자 단체들도 정부의 추경 편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연합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즉각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추경의 핵심은 사회 취약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를 위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긴급민생회복지원금과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등 내수 경기 활성화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고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에 계엄 선포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의 아픔을 겪거나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텨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그간 약속한 '실용주의 경제 정책'과 '서민 중심의 따뜻한 정치'가 실현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법·채상병특검법 5일 본회의 처리 

민주당은 그동안 좌절되어 왔던 특검법 통과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제동에 걸렸지만 이제는 특검 출범은 시간 문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며,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내일 본회의의 주요 안건은 그동안 밀려 있던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세 가지 특검법"이라고 했다.

특히 기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보다 강화된 특검법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보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