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학생 규제…"중소 사립대·주립대 생존 위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제와 하버드 등 명문대 유학생 등록금지 조치가 미국 대학가에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실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아이비리그와 같은 초일류 명문대가 아닌 지방 중소 사립대와 주립대라고 이코노미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

미국 내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곳들은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30~40%에 달한다. 하버드대는 28%, 컬럼비아대는 40%가 유학생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등록금(내·외국인 합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기부금·연구비 등 다양한 수입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 중소대학이나 주립대는 등록금 수입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 학생의 10~30%를 넘는 곳도 많다. 이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재정난, 지역 경제 침체까지 겹쳐 유학생 감소가 곧바로 학과 축소·교원 해고·폐교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하버드대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효력이 일시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그치지 않고 모든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 비자 신규 인터뷰를 전면 중단했다. 이 조치로 미국 대학의 재정구조가 얼마나 유학생 학비에 의존하는지 취약성이 드러났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 사립대의 3분의 1, 주립대의 5분의 1이 적자 운영 중이다. 인구 감소로 2030년까지 고교 졸업생이 6%, 2041년엔 13% 줄어들 전망이어서 유학생 없이는 생존이 더 어려워진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미국 대학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기 훨씬 전부터 재정난에 직면해 있었다”며 “미국인들이 고등 교육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6년 약 70%에서 2022년 62%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이 감소하면 대학 재정(학비·기숙사비·생활비 등 연 500억달러 이상), 지역 경제(일자리 30만개 이상), 연구·혁신(석박사 과정 연구인력), 캠퍼스 다양성·글로벌 경쟁력 등이 일제히 위축된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약 100만명으로 2000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특히 미국 중서부·동북부 등 대학이 몰려 있는 지역의 2, 3선 대학들은 유학생 감소가 곧바로 위기로 직결된다. 여러 공립 대학에서 국제 전략을 담당했던 윌리엄 브루스타인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부 과정에서 현지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업료를 지불한다. 일부 공립 대학에서는 최대 세 배까지 지불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학원생이며, 이러한 과정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대학들이 유학생을 받아들일 여력은 충분하다. 고등 교육 기관의 유학생 비율은 약 6%로, 주요 경쟁국인 영국, 호주, 캐나다가 각각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유학생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또 언제부터 재개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학생 정책이 미국 고등교육의 다양성은 물론, 연구경쟁력·지역 균형발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진단이다. 유학생 없는 미국 대학은 곧 지역 고등교육 ‘불모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명문대는 막강한 기부금·연구비, 국내외 지원자 대기수요, 학비 인상 등으로 유학생 감소에도 상대적으로 견딜 수 있다”며 “반면 지방·중소대학은 유학생이 전체 등록금의 10~50%를 차지해 학비 의존도가 높다. 유학생 급감시 곧바로 재정난, 학과 폐지, 구조조정, 심지어 폐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실하고 인기 없는 교육기관들을 파산시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교육의 질이 아닌 명성에만 의존하는 일부 대형 대학만 살아남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